공지사항2022 노원구10대 주민요구안 노원구청 면담 결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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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동2022-12-01 18:12
추가로
- 과다한 세금의 원천인 공시짓가 조절
- 노점상의 개개인 장기소유 금지(기간 설정 및 대상자 선정)
노원구에는 현재 노점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일정한 기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 이내)을 정해 어려운 사람들미 골고루 평등하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함.
현재 노점상들 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매우 많음.
일부는 수입을 자녀 등의 통장에 이첩하는 이도 있음.
수입이 없다고 하면 전면 카드결재 시행을 하면 수입은 자동 노출 됨
이와 같은 노원의 병패를 하나하나 개선하시길 바람
- 과다한 세금의 원천인 공시짓가 조절
- 노점상의 개개인 장기소유 금지(기간 설정 및 대상자 선정)
노원구에는 현재 노점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일정한 기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 이내)을 정해 어려운 사람들미 골고루 평등하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함.
현재 노점상들 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매우 많음.
일부는 수입을 자녀 등의 통장에 이첩하는 이도 있음.
수입이 없다고 하면 전면 카드결재 시행을 하면 수입은 자동 노출 됨
이와 같은 노원의 병패를 하나하나 개선하시길 바람
1. 노원구 청소•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 지원
- 대학총장, 병원장등에게 설치 권고하기로함
- 노원구 학교의 청소·급식 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현황 및 학교 측의 시설 개선 계획 유무 등의 수요 조사를 실시 후 다시 논의하겠음
2.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권리, 노원형 유급병가 지원
- 취지에 100% 동의하며 보건복지부의 협의후 바로 시행
3. 아이돌봄 공백해소, 엄마에게 쉴 권리 일할 권리 공부할 권리 보장하는 노원구 5대 정책
- 보육정책과 관련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시간제 보육과 야간보육에 대하여 앞으로 더 신경쓰겠다고 답변함
- 3기능(돌봄, 힐링, 교육) 여성센터 :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복합건물 중에서 설치를 검토하겠음.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조례 2023년 제정을 하기로 함
- 아이편한택시 : 2024년부터 서울시 계획이 시행될 경우 겹치지 않는 25~36개월로 대상을 변경하여 시행하겠음
4. 노원구 경비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2년 보장
-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 시 근로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하는 아파트에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도입하기로 함
5. 노원구 대형병원 연계 가정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많은 노원구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상호간에 확인함.
- 방문간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강동구 3개병원 사례를 검토해서 관내 대형병원과 적극 논의하여 서비스 실행을 촉구하기로 함
6. 노원구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확대
- 생활임금 미적용 사업장인 구립하계실버센터 등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즉시 생활임금 지급키로 함
7. 노원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조례 제정
- 돌봄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공감하며 구립 재가요양센터를 추진 검토하기로 함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함(팀장 : 복지정책과장)
8. 노원구 재난 시기 노점상 지원 등 노원구 노점관리 규정에 상생을 위한 조항 추가
- 노원구의 정책, 그리고 상생위원회 운영의 상에서 노원구청측과 노점상단체측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또한 상생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상호간에 확인함
9. 노원구 일하는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방문 노동인권교육 수요를 파악해 구비 예산을 확대하기로 함
-앞으로 지어질 청소년 관련 시설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기로 함
10. 노원구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동마다 확대
권역별로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정인 곳을 확인함(3곳)
상세내용: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http://bit.ly/3OP41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