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기자회견] 노원주민투표 결과 이행을 위한 제 2회 노원주민대회 개최 및 구청장 참석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17일 (화) 오후 1시 30분,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노원구청 앞 계단에서 '노원주민투표 결과 이행을 위한 제 2회 노원주민대회 개최 및 구청장 참석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미경, 김종석, 최나영 공동조직위원장, 권민경 조직위원, 양명수 조직위원과 조직위 회원들과 월계동 주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원주민투표 이후 노원구청과의 실무협의 경과보고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시작하여

노원구청의 실무검토안에 대한 조직위의 입장,

오승록 구청장에 보내는 호소발언과 주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진행하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구청장실에 '노원주민투표 결과 이행을 위한 구청장님과 주민 간담회 및 주민대회 참석 요청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발언내용과 사진 첨부합니다.

[사진]


[첨부1] 주민투표결과 이행을 위한 노원구청과 협의과정 보고 및 취지

-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1월 2일, 11월 9일(월) 두차례 비서실을 통해 오승록 구청장님과 면담 요청을 하였고, 이에 비서실에서는 실무검토를 진행 한 후 청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 11월 9일 주민투표 결과 전달과 함께 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빠른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비서실에서 12일(목)로 실무협의 날짜를 제안하였고 조직위는 이를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11일(수) 유선 연락으로 실무협의 날짜를 연기하자고 했고, 조직위 대표단은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 약속된 날짜로 추진하자고 다시 제안하였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구청이 책임있는 답변을 상세히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 기대하며 유감이지만 수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13일(월) 기획 재정국과 각 부서와의 협의 자리가 진행되었고, 대다수의 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과 지난주 금요일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황당한 소식을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서실에서는 협의 자리에 비서실과 기획 재정국이 동석할 것이라 얘기하였으나 비서실에서는 조직위에 어떤 양해도 없이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이 배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협의 직후 청장님과 간담회 날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 또한 13일(월) 협의 자리에 나온 실무진으로부터, 당일 답변으로 갈음하고 청장님 면담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1만 7,547명의 주민들은 오승록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구청의 투표결과 이행 의지를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분들에게 오승록 구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1월 24일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간을 더이상 늦을 수 없는 바

11월 22일 주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길 기대하며 오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2] 구청 측과 조직위 실무 협의내용 및 조직위 입장

실무협의는 11월 16일(월) 10시 30분~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실무협의 배석은

[조직위측에서] 최나영 공동조직위원장, 김진숙 사무국장, 강여울 사무국원

[노원구청측에서] 기획재정국의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 1인, 세무1과 1인, 생활복지과 1인, 장애인복지과 1인, 생활보건과 1인, 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승록 구청장께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각 과가 검토하도록 하고, 실무협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에서 통보받은 구청측 견해. 그리고 이에 대한 주민대회조직위측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회조직위측 견해는 주민들께서 주신 투표결과를 최대한 실행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정책현실화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밝힙니다.


① 먼저 1위를 차지한 “모든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 도입”에 대한 것입니다.

☞ 구청측에서는

- 사실상 수용불가를 밝혔습니다.

- 첫 번째 이유는 현행법상 세금에 대한 환급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현재는 세금에 대한 과·오납이 있을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두 번째 이유는 주민들게 현금성으로 나눠주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한 주민대회조직위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 첫째, 주민들께서 법규정에 입각하여서만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며,

이 요구안의 본질은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 매년 과하게 늘어가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년도 주민에게 고르게 돌려주기 위한 실행대책을 노원구청이 수립하라는 취지임을 분명히 합니다.

- 둘째, 문제는 현실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을 것인가 하는 의지입니다. 현재 가능한 방식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처럼 2021년 1/4분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2020년 결산이 마무리된 직후 1차 추경을 통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도 노원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없지 않습니다.

- 셋째, 주민들의 압도적 1위 안건인 만큼,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신설까지 재검토 해주실 것,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한 약속을 해주십시오.


② 두 번째는 2위를 차지한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및 전기료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 구청측에서는

- 예산 2억을 편성하여, 경비실 420곳에 추가 설치할 것. 그렇게 예산편성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전기료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활용할 것이며, 그 외 추가 발생하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한 주민대회 조직위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 첫째, 일단 매우 환영합니다.

지난해 주민대회조직위가 진행한 1회 노원주민대회 1위 요구안이었던 경비노동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 둘째, 다만 420곳이 미설치 경비실 전체수를 파악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셋째,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설치되지 못한 요인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극복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어컨 설치 지원정책이 그동안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제도는 대부분 아파트 입대위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소수주민의 반대로 입대위가 신청할 수 없어 지원정책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가 아파트지원사업으로서의 관점을 넘어.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구청이 직접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100% 집행되기 위한 대책을 상세히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③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 구청측에서는

- 필요하고 긍정적 정책이라는 견해는 있으나, 현실화할 준비가 현재는 되어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구청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약 12,000개의 사업장이 있으나, 아직 가입자수와 미가입자수를 파악하지 못하여 소요예산도 타산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이후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주민대회 조직위가 자료 공유하고 협의해나가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주민대회조직위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 첫째, 이 정책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문제, 폐업문제가 심각하므로 빠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타 시군구 조례제정 사례가 존재하는바 노원구에서 지체없이 준비사업에 돌입하기를 바랍니다.

- 둘째, 주민대회 조직위측이 파악하기로 현재 노원구내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7%에 불과합니다. 구청이 즉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관련 소요예산을 연내에 타산해야 합니다.

- 셋째, 그리하여 내년도 1/4분기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여 21년도말까지 관내 가입률이 60%가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대회조직위가 타산한 바에 따르면, 가령 보수등급2를 기준(208만원)으로 구내 취업자 47.8%에서 6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1만4천명 정도 추가 되며. 전액 지원으로 7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조경과 보도블럭 교체만으로도 수십억씩 들어가는 지역 재정규모를 놓고 볼 때 결코 무리한 예산이 아니므로 현실가능하리라 봅니다.

- 넷째, 구청측과 조직위가 자료공유하자고 구청측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실천에 옮겨지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식협의회의(TF)를 구성하고,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④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한 “노원구 장애인·자활센터 노동자에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 지급”입니다.

☞ 구청측에서는

- 사실상 자활센터 임금문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자활센터 노동자는 임금을 평균 120여만원만 지급받고 있고, 노원구 장애인 공공근로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은 자활센터 임금문제)

자활센터 노동자 임금 관련,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가 만든 자립성과금 등의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는 구청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 또한 차후 노원자활센터를 지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구상도 구청이 밝혔습니다.

☞ 이에 대한 주민대회조직위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 첫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문제를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과 비장애인의 노동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노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둘째, 이 또한 의지가 있다면 현실가능한 안이 아래와 같으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현행법상 자활센터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는 현재조건에서 합법적 형태의 임금보장 방안을 모색하였고, 보건복지부 확인결과 ‘수당’신설이 합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관련한 방식을 설계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⑤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한 “모든 노원구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입니다.

☞ 구청측에서는

- 전 구민 무료접종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공감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니 “무료접종 대상자를 차츰 늘려가자”고 하였습니다.

- 현재 연간 35억을 들여서 11만 2천명(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취약계층)에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하고 있으며, 노원구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하였을 경우 35억 제외한 119억이 추가로 필요한 현황.

- 대상자를 차츰차츰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구청이 이야기함

☞ 이에 대한 주민대회조직위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 첫째, 무료접종 대상자를 차츰 늘려가자는 견해는 긍정적입니다.

- 둘째, 다만 이것에 대한 단계별 구상안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구상안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드리는 재검토 요청사항과 뚜렷한 약속요구에 대해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첨부3[ 기자회견문

11월 22일, 제2회 노원주민대회에서 노원주민투표 결과 이행에 대한

오승록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코로나시대,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 세금을 어디에 쓸지 노원주민투표로 지혜를 모았습니다. 노원주민투표는 1만 7,547명의 노원주민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투표입니다.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청과의 실무협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구청 또한 노원주민투표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실무협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원구청은 조직위원회와의 실무협의 날짜를 연기한 사이에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진행한 실무협의에서도 원래 진행하려던 경비실 에어컨 설치 사업을 제외하곤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일관하였습니다.


얼마 전 노원구청 주관으로 진행한 2021년 민관이 함께할 사업 과제 선정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노원구도 그만큼 주민자치, 주민협치를 중요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노원주민투표에 참여한 주민수는, 노원구가 주관한 투표의 10배에 달하는 수입니다. 노원구가 노원주민투표에 귀기울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님,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오승록 구청장님께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이번주 일요일 22일 오후 2시, 노원구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납시다.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노원주민투표 결과 이행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노원주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답해주십시오. 노원주민투표 결과 이행은 노원구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2일 이번 일요일 제 2회 노원주민대회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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