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2회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오승록 노원구청장, 투표 결과 내년 예산 반영 전격 협의

관리자

2020년 11월 22일 오후 2시, '제2회 온라인 노원주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원주민투표 결과 실행에 대한 내용을 노원주민투표를 주관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함께 발표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화상회의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1600여 명의 참여자가 생중계를 시청하였습니다.



<노원주민투표 결과 실행에 대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와 노원구청 간담회 결과내용 >  

1. 1위 안건 “모든 노원구민 세금 페이백 도입”
- 내년 상반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순세계잉여금 결산 후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편적 지원금을 돌려드리는 방안으로 진행하겠다.
- 다만, 25개 자치구 공조가 필요하니, 구청장협의회를 설득하고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
- 보편적 지급이 어려울 경우, 선별적 지급을 하되 최대한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


2. 2위 안건 "모든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전기료 지원“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구청이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 현재 420개 설치예정이고, 신청 안 한 곳이 100개 넘는 상황인데, 아파트 지원 사업 추진 시, 신청사업 선정기준에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다.


3. 3위 안건 "모든 일하는 사람 빠짐없이 고용보험 지원" 
- 구청에서 고용보험을 전문적 영역으로 다루는 곳이 없어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 구청과 조직위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현황조사를 하되 60%가까이 가입률을 올리는 데 동의한다.
- 노동-노무 전문가를 추천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4. 4위 안건 "장애인, 자활센터 노동자에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지급“
- 조직위의 제안 취지, 즉 동일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취지와 정신을 이해한다
- 자활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해드리자는 정신을 살려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5. 5위 안건 "모든 노원구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
- 119억이 추가로 필요한데, 1번 안건과 연계해서 차츰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6. 추가하여 
오승록 구청장은 1만 7천 주민의 의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재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서 진행 상황 얘기 나누고, 조직위도 주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이행과정에 대해 구청 측 실무총괄을 기획예산과장이 맡아 조직위와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 노원주민 직접정치 선언문]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를 성사한 자랑스러운 노원주민이다.
우리는 직접 세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1호 복지안을 채택함으로서 당당한 정책결정권자가 되었다.
우리는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으로 행동한 자주적인 노원주민이다.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모두를 위해 정치의 힘이 작동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한 협동의 공동체다.
우리의 단결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고, 노원식 참여예산시대를 열어냈다.

주민에게 권력을! 일하는 사람에게 평등을! 모든 약자에게 인권을! 
위대한 노원주민의 직접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2020년 11월 22일
코로나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실현! 제2회 온라인 노원주민대회 참가자


▶ 대회 상영영상보기: https://youtu.be/HEG0Te959cw

▶ 대회 전체 다시보기: https://youtu.be/ep-t6_GBgC8

▶ [뉴스]"세금 페이백 등 실현"...노원구, '주민투표' 결과 수용 : https://youtu.be/oZ7vS2QAbSQ


※노원주민투표 후원 : 기업은행 236-099675-01-016 (예금주: 모임명 노원주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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