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11220보도자료_노원주민투표 결과 실행 눈 앞-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 실현

관리자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보도자료

담 당 자

정책국장 강여울

연 락 처

010-4922-8966

배포일 : 2021년 12월 20일 (월)

 

 

 

 

노원주민투표 결과 실행 눈 앞…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 실현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한 정책, 주민의 힘으로 만들었다.”


 

2020년 진행된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3위었던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 12월 20일에 열린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4,26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실업과 자영업자 폐업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20년 노원주민투표 이후, 올해 4월부터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정책을 구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노원구민 중 사업장 내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인 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이다.

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누리에서 지원되는 고용보험료 외에 본인 부담금을 노원구에서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고,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 총액이 16,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근로자 지원액(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 3,200원을 노원구청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기준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경우, 기준보수등급과 월 납입액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서울시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소진공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2,870

14,040

15,210

본인 부담금

8,185

9,360

21,055

23,400

32,175

35,100

38,025

노원구 지원액

8,190

9,360

10,530

11,700

12,870

14,040

15,210

실제 부담금

0

0

10,525

11,700

19,305

21,060

22,815

표1 정부, 서울시, 노원구청 세 곳 모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2022년 1월에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진숙 사무국장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이어 노원주민들이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선정해주셨고, 이를 실제 정책화 시키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차원으로도 자체 사업 해설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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