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0·2021 주민투표 정책 실현 현황 보고드립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주민투표 정책 실현 현황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

우선 2020년에 진행했던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정책 실현 소식입니다.


▲일하는 노원구민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2020 주민투표 3위였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지난 10개월간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가 함께 TF팀을 만들어 고용보험료 지원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①10명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②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고 ③신청일 기준 1년동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고 ④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노원구인 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 1인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일하는 노원주민을 위한 2022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서는 아래 단어를 누르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22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서 보러가기 (클릭)


2021년에 진행했던 <코로나 시대, 노원구 1호 복지안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정책 실현 소식입니다.


▲1위, 노원구 재난지원금 지급: 자치구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노원구의 자체 예산으로 모든 노원구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5개구 구청장들과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였고,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렸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에 제외된 9개 대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자치구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노원신문 http://nowon.newsk.com/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8474)

현재 노원구도 9개 대상들에 대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1.4월에 지급된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올해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서울시-25개 자치구'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순수 노원구의 구비'로만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데에 의미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모두가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2위, 경비·청소 노동자 고용 안정 보장

[경비노동자 관련 정책] 

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갑질 근절 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②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사업 2022년 예산이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이란?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근무공간,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 설치 등) 시설공사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2년동안 경비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승계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예산편성을 할 당시 8천만원에서 최종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공동주택) 청소노동자들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③ 비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비노동자들이 근무를 위해 필요한 비품 중 아파트에서 쉽게 비치할 수 있는 비품을 제외하고 '침대, 냉장고, 정수기, 옷장, TV,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노후화된 비품 교체, 신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기본시설 지원사업, 비품 지원 모두 현장 실사 후 가능여부 판단)


[청소노동자 관련 정책]

청소노동자 관련 지원 정책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처럼 우리 노원구 현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위해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일자리경제과가 정기적으로 TF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위, 세금페이백

노원구청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위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페이백은 추진 불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공익적 사업 예시: 주민들의 요구·숙원사업, 코로나 등 각종 재난사고, 인건비, 재료비, 실물경제 비용 상승 등) 


▲4위, 골목길 가로등,CCTV 확충

주민투표 이후 주민들께 '골목길 가로등, 골목길 CCTV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노원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가로등은 토목과, CCTV는 스마트도시팀 미디어담당관이 담당부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CCTV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골목길 가로등, CCTV 설치 요청에 대한 노원구청의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장소에 대한 답변 내용이 상세히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골목길 CCTV  설치 요청에 대한 노원구청 답변

*골목길 가로등 설치 요청에 대한 노원구청 답변


▲5위, 노원구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 공개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8일~11월 26일간 노원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과 보유현황, 투기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 노원구의 시의원 6명과 구의원 21명에게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은 시의원 6명 중 1명, 구의원 21명 중 2명에게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은 "예비후보 등록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회에 제안하겠다" "선거 때 각 당에서 조사하니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외에 시의원, 구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아래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주민투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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