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릉2동 마을신문 '안마을신문'에 나온 공동위원장 인터뷰입니다.

관리자


공릉2동 마을신문인 안마을신문에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아래는 본문입니다.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주민이 쓸곳 결정해야”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장


전 주민에게 19만원씩 돌려줄 수 있는 돈 고스란히 남아
복지비용 집행 않고 혈세 남기는 것도 결국엔 예산 낭비
현장 목소리 모아 창의적 항목으로 남는 예산 없게 하자


“국민의 세금은 아무데나 허투루 써도 안되지만 쓰지 못하고 남겨서도 안됩니다.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세금을 남기는 것도 행정 실패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로 노원 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최나영 후보가 이번에는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노원구청 세금 감시에 나섰다. 그 사이 민중당은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출발했다.


최나영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더 깊이 다가서기 위해 모든 중앙당 직위를 내려놓고 노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노원구청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 보았다.


“맨 처음 가장 놀란 것은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노원구가 쓰지 않고 묵힌 돈(순세계잉여금)이 1042억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원구청은 지난해 세입 총액 1조 1494억원 중에서 9380억을 쓰고 2114억원을 남겼다. 이 가운데 국비와 시비 1071억을 반납한 뒤 남은 금액이 1042억이다. 


“남은 돈을 꼼꼼히 살펴보니 사회복지예산이 358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복지 대상자들이 여러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최 위원장은 가정에서라면 아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정부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아야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애초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다른 복지 사업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남긴 돈 1042억이라면 아동수당을 현행의 4배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노원구 내 노인일자리를 8배 창출 할 수 있는 돈이다. 주민 53만 명에 일괄 배분하면 일인당 19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매년 예산을 평성하는데 전년 결산 결과가 아니라 지난해 예산을 참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있는데도 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쓰지 못하고 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 재정 자주도는 높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청이 스스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이 2018년 기준 53%로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에서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자주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돼야 합니다.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그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렇게 쓰이지 않고 남는 돈을 현명하게 쓰기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주민 1102명의 의견을 모은 결과 새로운 복지안으로 △노원구 장애인·자활센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임금 지급 △모든 구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모든 구민 세금 페이백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콘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아이디어가 모였다.


조직위는 다시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8일까지 2차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노원구 예산에 반영되도록 11월 15일 주민대회를 통해 직접정치의 위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구청장 면담을 통해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구청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이고 자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채 2%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공무원들은 오직 세금 아껴쓰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은행에 그대로 쌓이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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