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민투표안 (대정부10대요구안, 노원구10대요구안) 설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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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10대요구안

전기, 가스, 수도등 에너지 공공화, 요금 인하

202년에 비해 전기요금(18.2%), 도시가스 요금(18.3%), 지역 난방비 요금(12%)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 6.3% 중 전기, 가스, 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49%입니다. 이미 정부는 도시가스요금의 정상 단가를 이번 연도에 3차례 올리기로 했고, 5월과 7월에 2차례 인상했습니다. 이미 오를 데로 오른 에너지 요금이 10월에 다시 한번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 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를 공공화하고, 가계 부담이 줄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공백 없애는 국가책임 5대 정책

1. 아이돌봄 공백 해소 :어린이집 연장반, 거점형 야간보육 대상 선정시 맞벌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2. 아이돌봄 서비스 인력 예산 확대(돌봄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3.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 절반으로 줄이도록 인원 확충 및 처우개선 

4. 육아기(0~18세) 여성에게 사회활동 복귀를 위한 공공수강권 바우처, 학습시간 무료돌봄바우처 제공하는 예산 확보

5.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이원화를 만0-2세는 보육, 만3-5세는 교육으로 통합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화폐(상품권) 국가예산 확보

지역 화폐는 취약 계층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시기에 은행 대출로 간신히 버티거나 결국 폐업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이자 장사 그만! 은행 대출금리 인하 

물가폭등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재난의 이중고로 다가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 2,30세대는 가파른 금리인상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빚더미 위에 앉은 자영업자는 또다시 대출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속에 4대 시중은행의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은 21.9%(4조 1649억 원)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시대 ‘월급’만 빼고 다 올랐지만, 대기업, 정유사, 은행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금, 대출 금리 마진으로 이자장사 그만!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합니다.


노점상도 직업이다! 벌금말고 세금내며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점상은 통계청에서 제정하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도 직업 코드(5322)가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 장사하는 노점상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마치 ‘범죄’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이 탈세를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노점상도 세금 내며 영업하고 싶습니다.  이제 엄연한 ‘직업’인 노점상을 우리 사회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거리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병존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돈보다 생명을!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입니다. 환자 치료와 돌봄에 희생·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환자에게 질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교대근무제 개선,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등 고질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해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N번방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가담자 강력 처벌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전보다 범행 수법은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했다. 게다가 피해자의 연령이 더 낮아졌습니다.디지털 성착취는 소비하는 사람과 제공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으키는 성폭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를 지자체 산하에 확대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센터 증설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n번째 n번방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디지털 성착취 뿌리 뽑아야 합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한 사람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 근절에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하청, 초단기 계약 등 불안정 노동문제 해결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회사가 계약을 거부하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초단기 계약은 주로 1년 미만, 6개월 또는 3개월, 심지어는 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간접고용이라는 점에서 노동환경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물론 개선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정규직, 하청(간접고용), 초단기 계약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 ‘비정규직 차별 금지’, ‘초단기 계약 금지’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집 걱정 없이 살자’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리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특히 최근 신림동의 반지하 가구가 홍수피해 참사를 겪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예산을 25%나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 100%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하는 주택들을 확보할 장기 계획 속에 공공주택확보 기금을 조성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2023년 감액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겠습니다.


통신사 국유화로 반값 통신비 실현 

이동통신사들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요금제를 비롯해 서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영화를 통한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보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해야 하고,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국유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노원구 10대요구안

노원구 청소/급식 노동자 휴게실, 샤워실 등 설치 지원

노동자는 4시간 이상 노동을 할 경우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부여된 휴게시간에 쉴 공간이 없어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노원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된 휴게실에서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지자체 차원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내와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청소, 급식 노동자와 같이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노동자를 위한 샤워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돌봄 공백해소, 엄마에게 쉴 권리, 일할 권리, 공부할 권리 보장하는 아동돌봄 5대 정책

1)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 수있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현 8개소 -> 23년 19개소 -> 24년 38개소)

2)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대(현 2개소 ->18개소) 및 긴급일시돌봄이 가능하도록 개편

3) 아이도 돌보고 엄마도 성장할 수 있는 3기능(아이돌봄+여성교육+힐링프로그램、3년내 6개) 여성센터 건립

4) 육아기(0~18세) 여성에게 사회활동 복귀를 위한 공공수강권 바우처, 학습시간 무료돌봄바우처 제공

5) 아이편한 택시 이용 횟수와 연령대 확대(횟수는 두배로, 연령대는 24개월-> 36개월)


노원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2년 보장 

노원구에 약 3천 명의 경비노동자가 있습니다.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역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해고의 위협이 있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지만 2년간 고용유지,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보장 내용 추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인센티브 도입(배관공사, 나뭇가지치기, 공용시설 유지관리등)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권리, 노원형 유급병가제도 도입 

유급병가제도란 직장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여, 질병이 악화되거나 의료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시기 불안정한 직종(배송배달 등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아파도 더 쉬지 못했고, 하루벌이가 생계와 직결된 저소득노동자나 사업자일수록 쉬지 못하여 병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노원형 유급병가제도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노원구에서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원구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조례 제정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 가장 필수 노동으로 가치가 평가되는 노동자들이 바로 돌봄 노동자들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타인의 삶과 생활을 지탱해주는 존엄 있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돌봄이 공공의 사회서비스임을 확인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수립,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등 국가책임 돌봄의 모범적 모델을 노원구에서부터 수립해 갈 것을 요구합니다.


노원구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동마다 확대

월계동, 중계동 등 학교가 많은 동네에서 방과 후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과 PC방, 또는 값비싼 상업시설 뿐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공릉청소년센터와 같은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노원구 곳곳에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기고 독서하고 놀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요구합니다.


노원구 재난 시기 노점상 지원 등 노원구 노점관리 규정에 상생을 위한 조항 추가

노원구는 노점단체들과 상생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규정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 규정안에 의해 노점상들은 구청에 허가를 받은 노점상들이며, 도로점용료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재난시기, 노점상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재난시기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재난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원구는 노점상들과 함께 상생하겠다고 한만큼,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안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노원구 대형병원 연계 가정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

가정간호 서비스는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원구는 저소득층과 노인인구 등 의료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구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노원구 관내 종합병원에서부터 가정방문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원구청의 적극적인 보건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정기적인 정책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원구 일하는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노원구 15세~19세 청소년 2만6천명, 1천 6백여명(서울시 일하는 청소년 비율 6% 대비)정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원구에는 8개의 특성화고가 있어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우선 학교 및 청소년 고용 사업장 노동인권 및 노동법 교육 확대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특별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설립으로 권리보호를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원구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확대 

노원구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구비가 투입되어 인건비가 지급되는 노동자들이지만 민간 위탁, 공단, 출자· 출연기관, 업체 소속의 노동자 중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와 학교, 병원 등에서 공공의 역할을 제공하는 현장의 노동자, 돌봄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노원구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참고: 최저임금 9160원(월급 1,914,000원) / 노원구 생활임금 10,766원(월급 2,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