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직장인 대처법: <일방적 휴업>편

관리자
2020-09-06
조회수 36


답변:

- 경기가 어렵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지배권)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없이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대응법>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 근로 의사표시를 하여 무급휴직 동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 동의서 작성 경위 사실관계를 증거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진정과 고소의 차이)이나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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