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직장인 대처법: <실업 및 해고>편

관리자
2020-09-06
조회수 73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회사의 경영의 악화로 사직을 권고 받을 경우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응법>

회사가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퇴사 사유서를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직사유가 허위라는 점을 밝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유효합니다.

정리해고 역시 해고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7조 해고 서면통지 등 해고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례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응법>

만약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월 급여가 세전 기준 250만원인 경우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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