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페이백 관련해서

주민대회 활동에 대해서 취지와 열정을 존중하지만 

세금페이백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파트에 배부된 신문형태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 수입을 대충 계산했거나 2. 사업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한다고 써놨는데요

1. 당초 계획보다 세입이 증가된 경우 2.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통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는 관점으로 출발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인 발상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망이므로 항상 정확할 수가 없고

세입예산의 전망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입전망을 확대하고 싶은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입전망을 높게 잡아야 그만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되죠 부풀려진 전망으로 짠 세입에 기반한 세출예산을 집행했다가

세입이 결손나면요? 정부/지자체가 채무를 져야 하는거죠

실제로 10여년 전에 노원구에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난 사례도 있어요...

당연히 세입전망은 보수적으로 짜야 합니다. 

결산을 해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발생한 잉여금을 어떻게 다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죠. 

글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 일단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명시하고 출발하는 

세금페이백 관련 선전활동은 발상부터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