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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구민 1인당 5만원‘보편적 지급’어려워!

[노원신문에 실린 사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노원주민대회 투표 결과 1위 요구안인‘세금 페이백’으로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지난 3월 17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지급대상과 자치구별 분담금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서울시와 시 예산 3천억원과 자치구 예산 2천억원, 총 5천억원을 투입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노원구는 4월 16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자치구 부담분을 포함한 제1차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페이백으로 보편적 지급을 요구해온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노원구청 앞에서“코로나로 어려운 주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던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면서 릴레이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22일 제2회 노원주민대회에서 보편적 지원을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설득하고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원구청 박영래 기획재정국장은 “이번 노원구에서 편성할 재난지원금은 85억원 규모이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선별적 지원금이다. 구민 1인당 5만원 지급 시 25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추경 재원 규모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취약계층과 정부의 4차 재난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및 전세버스 종사자, 문화‧예술인 단체, 민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영래 국장은 “노원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많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나영 노원주민대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번 조례심의 때 구의회를 방청해보고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대응해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하니 우리의 뜻과 다르다. 지난번에 보편적 지급을 약속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